정부에서는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운행제한 기간에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운행이 어렵다 보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차주님들이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시는데요.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이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되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삼척시 조기폐차와 2023년 조기폐차 조건과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꾸준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5등급 경유차가 많이 감소해 2023년부터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4등급 경유차로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게 됐는데요. 4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조기폐차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마감할 예정이라고 하니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님이라면 5등급 조기폐차가 마감되기 전 서둘러 조기폐차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유종,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조기폐차로 진행 가능한 배출가스 등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등급 조회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를 입력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부 고객센터인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간단하게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한 4~5등급 경유 차인 것을 확인했다면 이후 조기폐차 조건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조기폐차가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배출가스 4~5등급인 것 외에도 정해진 조기폐차 조건에도 모두 해당해야 삼척시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 정기검진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 역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차량등록 원부를 조회했을 때 압류나 저당이 한 건도 없는 차량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만족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라면 삼척시 조기폐차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삼척시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서류를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삼척시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삼척시 폐차장에서는 삼척시 조기폐차 접수를 한 뒤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자동차 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임이 확인되면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함께 산정되는데 의결과는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 중 5등급 경유차라면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며, 4등급 경유차라면 최대 8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는데요.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두 번에 지급되는데,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한 뒤받게 되는 기본 지원금으로는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의 70%가 지급되며, 차량을 처분한 뒤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혹은 중고차 구입 시 받는 추가 지원금으로는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으로 50%가 지급되며, 추가 지원금으로 나머지 50%가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처분한 뒤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와 함께 산정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성능검사를 받아야 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야 하는데요. 삼척시 폐차장에서는 담당 기사님이 차량이 있는 위치에 방문해 차량을 안전하게 입고하는 차량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폐차장에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게 차량 입고 가 가능합니다.
삼척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검사에서 합격해야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